이번 국토부장관, 실거주 의무 폐지예고

[출처:연합뉴스_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이번 국토부장관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실거주 의무' 논란입니다. 우리가 최근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거주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거주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집주인이 진짜 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를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게 분양을 받아야 투자한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람들이 청약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위한 사람인지, 실제 거주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할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실거주 의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면 최초 입주하고 2~5년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이하로 저렴하면 5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80% ~ 100%이면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택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구입했는지에 따라 실거주 의무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LH에 매각을 하거나, 분양했던 곳에 다시 원금을 받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약간의 이자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나쁜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폐지'예고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양쪽의 입장을 알고 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같은 경우는 갭투자가 유행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갭투자를 활용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생기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실거주하는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분양을 받지 못하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청약이란 꿈을 꾸고 청약에 당첨되면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청약 통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온전히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집을 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두 가지 입장이 모두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현금 부자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도 당첨이 돼 나중에 돈을 모아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갭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토부장관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박상우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박상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 폐지돼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상우 후보자가 취임하고 나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어떻게 될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폐지가 된다면 갭투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갭투자를 하진 않겠지요. 집값이 올라갈 때 갭투자를 하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보통 집을 팝니다. 갭투자의 우려사항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작용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국토부 장관이 임명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준비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해 보고, 그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의 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성비 좋게 투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최대한 집중하고 투자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